'객관성 논란' 지역안전지수 보완한다

국민안전처, 지난달 29일 발표한 지역안전지수 후속 대책 내놔.."지자체 불만 수렴 보완 및 안전 개선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적극 돕는다"

화재 광역시도별 안전등급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국민안전처가 최근 자체 개발한 '지역안전지수'를 둘러 싸고 객관성·현실성 논란이 일자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안전처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 지수를 적극 활용해 오는 2018년까지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연 6000명 가량 줄이겠다는 목표까지 밝혔다.

언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안전지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18일 밝혔다. 이와 관련 안전처는 1만명당 사망자 수 등 국가 통계를 활용해 지난달 29일 전국 17개 시ㆍ도와 227개 시ㆍ군ㆍ구의 화재ㆍ교통사고 분야 안전 수준을 계량화한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었다. 앞으로 자연재해ㆍ범죄ㆍ안전사고ㆍ자살ㆍ감염병 등 총 7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우선 지역안전지수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ㆍ반영하기로 했다. 재정자주도, 산림 면적, 노인ㆍ외국인 귀화자 수, 구조구급대원수, 병원 병상 확보 수 등 지수 산정을 위한 각종 지표가 농어촌 지역에 특히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정 지표의 추가 또는 제외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타지 사람들이 낸 사고 때문에 현지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의견도 있어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이같은 차원에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헬프데스크(Help Desk)'를 설치해 지자체의 의견을 접수ㆍ처리하고 있다. 9월 중에는 2차례에 걸쳐 사고 사망자 수 감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부ㆍ지자체 합동 세미나를 연다. 오는 27일 시도 재난안전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9월 중 지자체 재난ㆍ안전담당자 워크숍도 연다.

교통사고 지자체별 안전등급도

안전처는 특히 지역안전지수를 적극 활용해 전반적인 사회적 재난 예방ㆍ사망자 수 줄이기를 위한 다양한 후속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역안전지수가 낮은 지자체 4곳을 선정해 오는 11월 말부터 지역안전 개선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미 컨설팅을 수행할 동국대ㆍ㈜코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쟁해 조달청에 통보를 마친 상태다.

이를 통해 안전처는 재난 안전 분야 전문가들로 하여금 지자체별로 정밀진단ㆍ인터뷰ㆍ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문제점을 발굴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장기적으로 지역안전지수를 적극 활용해 각종 사건, 사고 등 사회적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수를 현재 3만1000여명에서 3년 후인 2018년까지 2만5000명 까지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지역 특성에 따라 유ㆍ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만큼 오는 10월 7개분야 정식 공개 시까지 지자체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요한 사항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어 "지역안전지수를 통해 지자체들이 재난 예방에 집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고 이후 수행 업적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도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안전 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면 사회복지 재정의 수요자도 감소하고 정부의 재정에도 숨통이 트이는 등 선순환 효과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