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제안한 내년도 시민생활 밀접사업 78건 확정"
" ‘어르신·대학생 쉐어하우스’‘안심택배함’‘청소년 잡 스케치’등"
"시민께 실질적 예산편성권 부여·마을자치 신장 계기 마련"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어르신만 거주하는 집의 일부 공간을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해줘 함께 사용토록 하는 ‘어르신-대학생 쉐어하우스’, 여성들만 거주하는 주거지에 ‘안심택배함’ 설치, 인재개발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직업탐방을 하는 ‘꿈을 만드는 청소년 Job Sketch’운영 등등...
이런 기발하면서도 의미있는 사업들이 시민들의 제안으로 본격 추진된다.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민선6기 핵심정책으로 추진 중인 시민참여예산제에 따라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78개 125억원 규모의 시민 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의 예산 편성권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는 시민참여예산제는 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마을자치가 실질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3~4월 공모를 통해 468건, 1101억원 규모의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을 시민들로부터 제안받아 8개 분과위원회별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과 수혜 대상 등을 꼼꼼히 점검한 후 1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시민위원들의 투표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문화관광, 복지건강, 환경생태, 도시재생, 교통건설, 경제산업, 일반행정 등 7개 분야 78개 사업이다.
분야별 주요 사업을 보면, ▲문화관광분야는 무등산분청사기의 역사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무등산분청그릇과 남도 맛의 어울림’, 낙후된 도내기 시장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 청년문화시장으로 조성하자는 ‘도내기 아시아청년문화시장 만들기’등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9건이 선정됐다.
▲복지건강분야에서는 아이들의 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성폭력 예방 인형극(연극) 학교 순회 공연’, 열악한 환경에 놓인 고려인 마을 자녀들의 교육 돌봄을 위한 ‘고려인마을 영유아 돌봄 및 청소년 방과 후 학습돌봄교실 지원’등 노인·장애인·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 6건이 선정됐다.
▲환경생태분야는 21건으로, 시민들의 힐링을 위한 ‘삼각산 구비길 시설물 정비’등 등산로·산책로 정비와 ‘염주근린공원 LED보안등 설치’등 공원정비 관련 사업이 주를 이뤘고, 다문화 가정과 주민이 함께 하는 공간 조성을 위한 ‘다정한 어린이공원 만들기’사업도 눈에 띄었다.
▲도시재생분야에서는 대학생과 어르신이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어르신과 대학생 쉐어하우스’사업과 야구 특화거리를 조성하자는 ‘타이거즈 전설이 되살아나는 야구의 거리 조성’사업 등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사업 등 10건이 선정됐다.
▲16건에 45억원으로 사업비가 가장 많은 교통건설분야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와 도로개설 및 확포장 등이 주로 선정됐고, 남광주 일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남광주 일대 남동구 통합생활권 거주자를 위한 인도교 신설사업’이 교통건설분야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선정됐다.
▲경제산업분야는 농촌마을의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배수로 정비 공사, 농로포장 등 3건, ▲일반 행정분야(13건)에서는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인권관련 사업, 방범용 CCTV 등 안전 관련 사업, 민원발급기 설치 등 주민 편의를 위한 사업 등이 주로 선정됐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선정하지 않은 대신 시에서 정책제안으로 받아들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1억6300만원으로 ▲1억원 미만이 39건 ▲1억원~ 2억원 미만 10건 ▲2억원~3억원 미만 9건 ▲3억원~4억원 미만 9건 ▲4억원 ~ 5억원은 11건으로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민생활 밀착형 사업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예산은 시민 위원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로 수차례 서면심사, 현장심사를 통해 120억원으로 정했지만, 열악한 자치구 재정 형편 등을 감안, 5억원을 추가 배정해 최종 125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번에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소관 부서에서 사업 구체화를 통해 사업계획을 작성해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오는 11월 의회 심의 의결을 거치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천세영 위원장은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업을 시민의 손으로 직접 선정해 뿌듯하다”며 “적합한 사업을 선정하는데 모든 시민위원들과 함께 심혈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민진기 시 예산담당관은 “민선6기 광주시가 주민 참여에 의한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도입한 시민참여예산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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