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임금피크제 청년고용 창출효과 없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이 도입한 공공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피크제가 신입사원 신규 채용을 가져온다는 정부 주장과 상반되는 결과라 주목된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3일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따른 채용 효과 분석'에 따르면 2010~2014년 신입사원 채용율은 2012년을 제외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기관이 도입기관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과 미도입 기관의 신입사원 채용률은 2010년엔 각각 2.95%와 3.28%, 2011년엔 5.23%와 5.66%, 2012년엔 6.94%와 6.12%, 2013년엔 6.26%와 6.77%, 2014년엔 6.27%와 7.1%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 신입사원 채용률보다 높은 것이다.

우 의원은 입법조사처의 이번 보고서 내용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청년고용 확대’ 정책 기조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야 한다"며 "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임금피크제 인원만큼 추가 고용’하는 방식으로 2년간 8000명을 신규채용하겠다"고 발혔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임금피크제가 청년고용 효과가 전혀 없다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 연구결과가 다시 한 번 사실임이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는 아버지 월급 빼앗아 자식 월급 주겠다는 친재벌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질 높은 일자리 창출정책을 통한 경제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