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하반기에 하도급대금 직권조사 지속 추진"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들과 간담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하반기에 하도급대금과 관련한 직권조사를 지속적으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건설협회에서 열린 대형 종합건설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중소기업들은 경기 침체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못 받은 하도급대금을 해결하는 것이 올해 최우선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올해 들어 건설·의류·기계·선박·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정 위원장은 "국내 건설시장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고 있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해외건설 수주액이 급증하면서 관련한 피해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7월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했지만 아직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며 "대형 종합건설사들이 표준계약서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등 선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중소업체들은 명절에 평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대금 지급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공정위는 '하도급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대형 건설사들이 대금 조기집행 등을 통해 중소업체들을 도와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업체 대표들은 해외건설 표준계약서에 유보금 제도를 도입하고, 대금 지급보증 면제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