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협정문규범 대응책 신중히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통상 전문가들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협정문규범에 대한 신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3일 한국기술센터에서 개최한 TPP 전략포럼에 참석한 통상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TPP 가입시 농수산 분야 보조금 정책과 검역 시스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관련 규범 수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분석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신중히 대응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PP 협상은 지난달말 각료회의에서 원칙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채 종료됐다. 특히 자동차 원산지 기준, 낙농품 시장개방, 생물의약품 자료보호 기간 등이 연내 TPP 협상 타결의 주된 변수로 떠올랐다.

TPP 협정문규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범을 기본으로 협상이 이뤄지고 대부분 유사한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식품 동식물검역구제협정(SPS)과 농업·수산보조금, 국영기업 등 분야에서 새로운 요소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서비스와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등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규제완화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TPP 가입시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루나이 등 개도국 시장으로 기업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TPP 협상이 타결돼 협정문이 공개될 경우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덕근 서울대 교수는 "TPP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규 규범들은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WTO DDA)와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는 최근의 세계적인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며 "민감성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규범들이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외경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경제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