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 발표
금융권 보신주의 개선·벤처 지원 강화…인터넷은행·계좌이동제 등 도입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금융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금융사의 수수료·금리 등 가격 변수에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비공식 행정지도나 구두지도 등 금융규제 일체를 정비하는 동시에 인터넷전문은행·계좌이동제 등 새로운 금융모델은 속도감 있게 도입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권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신주의 개선에 나선다. 합리적인 결정체계 마련해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한다.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 개선을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평가와 면책제도를 개선한다. 윤리규범 도입, 준법감시인 역할 강화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도 뒤따른다.
각 업권별로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정책상품을 취급할 경우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 확충하고, 사모펀드 활성화, 적격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개선키로 했다. 보험업계에 대해서는 '판매채널 정비방안'을 이달 마련해, 상품 출시 및 가격결정의 자율성을 높인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 공급과 회수가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올해안에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 개편 등 정책금융 역할도 강화한다.
현재 시행중인 기술금융을 은행권의 중소기업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키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기술금융의 외연을 '대출' 방식에서 '투자' 방식으로 확대하기 위해 연내 투자형 기술신용평가 모형 개발 및 4000억원 규모의 기술평가 기반 펀드를 조성한다.
내달 그림자 규제를 시작으로 전반적인 금융규제도 손볼 예정이다. 지난 6월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비공식 행정지도, 구두지도 등 그림자 규제부터, 건전성규제, 영업규제, 시장질서·소비자규제 등을 연말까지 차례로 개선한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과 크라우드 펀딩,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계좌이동제 등 새로운 금융모델의 도입도 차질없이 진행한다. 내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입법 을 추진하고 '연금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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