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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들, 日 상대 법정싸움 '정부 나서달라' 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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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정부가 나서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할머니 10명의 민사 조정 사건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는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5장 분량의 서한을 발송했다.

서한에는 정부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에 출석과 조정을 제의하면 일본이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이 공동 보조해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무대응하고 있는 일본 정부를 압박해달라는 취지다.

앞서 위안부 할머니 10명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전제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년 동안 할머니들이 법원을 통해 보낸 사건 서류를 반송하고 있다.


법원은 올해 6월15일과 7월13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일본 정부의 출석을 요청했지만 일본 측은 나타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애초 12명 명이었던 원고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배춘희·김외한 할머니도 별세했다. 현재 전체 생존 위안부 할머니는 47명이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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