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임박…朴대통령, 범위 놓고 고심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사면에 어떤 경제인이 포함되고 누가 배제될 것인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애초 대기업 총수 상당수가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사면이 임박해지면서 그 범위가 다소 축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발전, 국민대통합, 국민사기 진작이라는 이번 사면의 원칙과 의미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심 중"이라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 대상자와 관련한 질문에는 "아는 바 없다. 공식발표 때까지 청와대에선 확인도 언급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현재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는 대기업 인사로는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있다.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거론된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법무부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안을 의결해 청와대에 보고했는데, 여기에는 최재원ㆍ김승연 두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무부 의견일 뿐 이르면 11일이나 12일 쯤 최종 판단을 내릴 박 대통령 의중에 따라 명단은 바뀔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비리 기업인에 대해 '무분별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최종 사면대상은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점쳐진다. 박 대통령의 최종 결단이 내려지면 13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대상을 확정짓게 된다.

한편 생계형 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민생사범에 대해서는 국민 사기진작과 국민통합이라는 애초의 취지를 감안해, 약 200만명 정도가 사면대상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