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이후 공식회의 없어..법정시한 넘길 가능성 커져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획정 기준을 명시해달라고 밝힌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좀처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작업이 역대 사례와 마찬가지로 선거 직전에야 겨우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8일 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열지 않고 있다. 획정기준 결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현실을 감안하면 다소 어색한 모양새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13일 이전에 회의를 열자고 여당에 제안한 상태"라면서 "아직 답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획정안을 법정시한인 10월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려면 최소한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13일까지는 선거구획정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여야가 정개특위를 개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로 간극이 커 공식회의로는 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지도부가 각자 주장을 굽히지 않아 정개특위를 열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일괄타결을 주장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문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
정개특위 소속 여당 관계자는 "특위 보다는 지도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정개특위 개최가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정개특위가 공전되면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도 법정시한을 어길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동안 국회는 선거 때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획정안을 확정하곤 했다.
1996년 4월에 있었던 15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은 선거일 2개월 전에 공포됐으며 16대와 17대 총선 때도 마찬가지로 한 두 달 전 획정안을 마무리했다.
김태년 의원은 "선거구 획정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여당이 정개특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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