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의원 정수' 논란…공은 여야 지도부로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 룰 전쟁이 결국 여야 지도부의 몫으로 넘어갔다. 선거제도 개편과 선거구 획정, 국회의원 정수 확대 등 정치권 전반에 걸쳐 이해관계가 첨예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논의가 지지부진해서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나설 경우 오히려 정치 쟁점화 돼 논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정개특위는 28일 전날에 이어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갔다. 소위는 이날 선거 기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을 하면 당선무효까지 당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 여론조사를 공표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러나 주요 쟁점인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원 정수 확대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 등은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로 다음 달 13일까지 넘겨야 하는 선거구 획정 기준 관련 논의도 늦어지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 등과 맞물려 있어서다.

여야는 이를 사안에 대한 아직 논의 순서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의원 정수 확대 논의와 상관없이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과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대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선거제도 개편을 우선 논의해야 의원 정수 확대,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등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되고 있는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지도부가 나서게 되더라도 각 사안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치권은 보고 있다. 선거 룰은 내년 총선 결과와 직결, 지도부의 거취와도 연동되기 때문이다. 또 여야 지도부의 발언은 무게감이 커 선명성 경쟁을 펼칠 경우 당 안팎에서 반발이 증폭될 수 있어서다.

여야가 한 차례 맞붙은 의원 정수 확대는 여론의 반발에 부딪혔다. 여당은 의원 정수 확대 불가를, 야당은 369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은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더라도 의원 정수 확대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다. 문 대표는 29일 당 최고위원회의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조정은 필요하지만 의원 정수를 꼭 늘려야 하는 건 아니다"면서 "충분한 논의를 모으고 신중하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정수 문제가 앞질러 논란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