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이전비용, 주민들에게 분담하라고?”

[아시아경제 김종호]

김성곤 의원, 향일암 인근 군부대 이전비 ‘주민 부담 합의안’ 제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인 여수 향일암 인근의 군부대 생활관 신축 반대운동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 시설 신축비 일부에 대한 주민 분담금 부담을 전제로 한 합의안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합의안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여수갑) 의원과 주승용(여수을) 의원이 만들어 주민들 설득에 나섰지만 ‘정치적 면피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김성곤 의원은 6일 오후 4시 임포마을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미 확보된 생활관 증축 예산 20억원 외에 대체부지 이전으로 추가 소요될 비용 약 30억원 중 국비 60%, 시비 30%, 군부대 인근 마을 주민들 10%를 이전비로 부담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주민대표들은 “국가 사업에 주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 문제가 발생한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정치인들이 어이없는 합의안을 만들어 제시하는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천혜의 자연경관 보존 및 향일암 관광자원 보호를 목적으로 군 시설 건립 반대 및 이전을 요구해온 임포마을 주민들은 군부대 이전비용의 일부를 주민 부담으로 돌린 것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이 합의문 중 5항에는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합의안대로 생활관을 증축하기로 양해한다’라는 문구가 적시돼 협의안이 결국 주민보다는 정부 입장에서 만들어진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의원은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주민들도 고통 분담을 하는데 정부도 양보를 해야 할 것 아니냐는 논리로 정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어쨌든 국회의원들의 제안을 놓고 지역민들의 협의 과정이나 ‘시민대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김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