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중간금융지주회사법 도입..경제민주화 바람 부나

김상민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상정 후 한 차례 논의 없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중간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중간금융지주회사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지배를 차단하기 위해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 끼운 금융지주회사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데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집단의 소유와 지배구조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취지에 따라 한동안 사라졌던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한번 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간금융지주회사가 거론된 것은 지난 6일 새누리당과 정부의 협의 과정에서였다. 재벌 지배구조의 핵심 난제인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간금융지주회사가 도입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이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대기업 집단의 소유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법이 빨리 도입돼야 한다는 점에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정이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문제를 서두르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금융 부문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에 상정만 됐을 뿐, 3년이 지나도록 논의는 거의 없었다.

또 이보다 앞선 18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논의 끝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으나 금산분리 완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여야가 해소하지 못해 끝내 무산된 바 있다.

정무위 관계자는 "경제활성화에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을 옥죄는 법안을 다루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이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경제민주화로 분위기가 선회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초기만해도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는 등 금산분리가 강조됐지만 이후 경기활성화로 기조가 바뀌었다. 특히 삼성물산에 대한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으로 경영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경제활성화, 규제완화 분위기는 더욱 고조됐다. 국회부의장인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차등의결권제, 포이즌필 등 대주주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법안을 발의한 김상민 의원은 롯데 사태가 경제민주화 기조로 연결될 지를 묻는 질문에 "금산분리는 강화돼야 한다"면서도 "경제민주화까지 분위기가 바뀔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