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세법개정안, 재정 파탄 영구 지속할 무책임한 안"

최재천 "법인세, 성역 아니다"…정상화 요구
원샷법, 재벌·대기업 악용 우려…엄격 심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에 대해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더 강력한 일자리 대책과 법인세 정상화를 요구했다. 또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세수 결손의 원인이 과대추정에 있다고 보고 재정 관련 독립된 기관을 설립토록 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총 259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세 차례에 걸친 세법 개정안은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조달의 의지를 한 번도 밝힌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공약을 전혀 지킬 의사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정부의 세수효과 예측은 모두 빗나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세수결손 지속으로 정부 정책의 신뢰도는 추락했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수를 과대추정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 2014년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정부는 올해도 5조6000억원의 세입경정 추경을 요청한 바 있다.

또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청년 고용 1인당 연 500만원의 법인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고 발표한데 대해선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일자리창출 세제를 부분 수용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와 같은 좀 더 강력한 대책을 만들어 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안에서 빠진 법인세 정상화도 거듭 요구했다. 최 의장은 "가계에서 부담하는 세목은 세수가 지속 상승한 반면, 법인소득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세수는 하락하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안은 소수 재벌대기업에만 영향을 미칠 뿐 중견·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법인세율 인상 대상은 총 55만개 신고법인 중 0.08%(417개)에 불과하다는 게 새정치연합의 설명이다.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 특혜성 사업재편 세제 지원법이라고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다. 최 의장은 "기업의 사업재편에 대해 각종 지원을 포괄하고 있다"면서 "이 법이 표방하는 것과 별개로, 재벌 대기업 총수 일가의 상속 및 회사이익을 사적으로 편취하는데 악용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실질임금의 상승 ▲법인세의 정상화 ▲세수예측 정확도와 독립성 제고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각종 세법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