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종량제 20년…소용량 봉투 도입

연도별 생활폐기물 발생현황(자료:환경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인가구 증가 등으로 5ℓ 이하의 소용량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나온다. 상가나 업무시설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에 배출자 실명제가 실시된다.

6일 환경부는 쓰레기종량제 도입 20주년을 맞아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으로 제도 개선을 7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1~2인 가구가 늘며 쓰레기 배출 성향이 달라져 기존 10ℓ, 20ℓ 단위 재사용 종량제 봉투의 종류를 세분화해 3ℓ, 5ℓ의 소형 봉투를 제작한다. 또 슈퍼와 편의점 등 소형 도매점에서도 봉투를 판매키로 했다.

또 이사를 갈 경우 이사 전에 살았던 지자체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어 발생하는 불편도 해소한다.

전입신고 시 일정량(최대 1묶음 또는 10장)의 기존 종량제 봉투에 스티커 등 인증 마크를 부착하거나 교환해줌으로써 이사 전 지자체 쓰레기 봉투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장 상가나 업무 시설, 생산·제조·서비스업 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에 대해 사업장 배출자 실명 제도를 도입한다.

재활용 분리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 자발적인 분리 배출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기준 분리배출(재활용+음식물) 발생량 비중이 가정생활계폐기물이 56.9%,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41.4%로 사업장이 낮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종량제 봉투의 무게를 100ℓ 봉투의 무게 기준 25kg 이하로 제한해 불법적인 압축기의 사용을 방지하고 무게에 의해 배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도록 했다.

약국을 통해 별도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거점 보관 장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약국을 직접 방문, 월 1회 이상 수거하도록 한다.

한편 지난 1995년부터 시작한 쓰레기 종량제는 전국 3488개 읍면동 가운데 3487개 지역, 전체 행정구역의 99.9%에서 실시된다.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종량제 실시전 1994년 하루 5만8111t 대비 2013년에는 16.1% 감소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1995년부터 2013년까지 쓰레기 종량제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를 추산한 결과 21조 3530억원에 달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