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CT 규제 점수, OECD서 낙제생

ITU 집계 'ICT 규제 지수' 78.7점…OECD 33개국중 28위
규제 성숙도 4년째 3세대에 머물러
기술은 앞서 있지만, 정부 '생태계 지원'이 못따라줘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점수(성숙도)가 78.7점에 머물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 낙후돼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술과 시장은 앞서 있는데 비해 규제는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공개한 'ICT 규제 지수(ICT regulatory tracker)'에 따르면 2013년 기준 한국의 규제 점수는 100점 만점에 78.7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평가대상 총 157개국중 59위, OECD 33개국중 28위에 해당한다. ITU는 규제 발전 속도에 따라 1세대~4세대까지 구분했는데, 78.7점은 3세대(70~85점)에 해당하는 점수다.

ITU는 2003년부터 전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규제 환경 및 성숙도를 평가해 오고 있다. 한국은 2009년까지 45점대를 유지하다, 2010년 현재의 78.7점으로 올라선 뒤 4년째 변동이 없다.

각 지표별로 한국은 규제 기관 평가에서 총점 20점중 15점, 규제 권한에서는 총점 22점중 22점, 규제 체계에서는 총점 30점중 20점, 경쟁구도에서는 총점 28점중 21.7점을 받았다. 규제 기관 평가에서는 기금의 다양성과, 의사 결정전 공중의 의견 수렴 항목에서 0점을 받았다. 규제 체계에서는 인프라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공유하는 항목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다. 경쟁 구도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시장 참여 측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대체로 정부 규제 권한은 강력하지만 규제 체제가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ITU에 따르면 ICT 규제가 가장 성숙한 단계에 접어든 1세대 국가의 비율이 2007년 1%미만이었으나 2013년에는 28%로 늘어났다.

특히 유럽연합 지역 국가중 4세대에 포함된 곳이 많았다. 이탈리아, 호주, 아일랜드, 폴란드, 포르투칼, 슬로베니아, 프랑스, 핀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독일, 칠레, 미국, 스위스가 4세대로 분류됐다. 룩셈부르크, 영국, 체코, 에스토니아, 일본은 한국과 같은 3세대 국가에 포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있으나 아직 규제 성숙도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 IT 업계 전문가는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모바일브로드밴드 등 IT 업계가 새로운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며 "국내 규제 환경도 디지털경제 시대에 맞춰 보다 유연하고 시장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세계 디지털경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ITU가 지난달 발간한 '통신 개혁 트렌드 2015(Tends in Telecommunication Reform 2015 )에 따르면 올해에는 10억여개의 무선 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출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보다 60% 늘어난 수치다.

올해 1월 기준 소셜네트워킹(SNS) 계정은 20억7000억개에 달하고 있다. 매 시간마다 1억개의 사진이 페이스북에 올라오고 있으며 매 초마다 1시간 분량의 비디오가 유튜브에 게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