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경영권 분쟁' 당정, 재벌 지배구조 개선방안 논의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재벌 지배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당정은 6일 대기업 지배구조 관련 개선책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에는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롯데의 순환출자고리 해소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롯데의 순환출자고리는 416개에 달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있지만 롯데처럼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선 별도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재벌 총수 일가가 소수 지분으로 기업을 지배하는 데 대한 견제 장치도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롯데의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의 지분은 0.05%, 신 총괄회장의 자녀 등 친인척 지분을 모두 합쳐도 2.41%에 불과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