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부담’ 시내버스 준공영제 대대적 손질

컨설팅 감사 실시… 표준운송원가 산정 개선·통합단말기 구축 등으로 연간 428억 절감 추진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매년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의 운송수입금을 시와 버스업체가 공동관리하는 준공영제는 2010년 415억원이던 시의 재정지원금이 지난해 717억원으로 증가했다.

인건비, 연료비 상승에 따라 연평균 17%씩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운송수입은 연평균 4.2%에 그쳐 시의 재정난을 가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운송업체의 재정지원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근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컨설팅감사를 벌였다. 이를 통해 관계 부서에 총 41건의 시정·개선을 요구하고 연간 428억원 규모의 원가 절감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준공영제 참여 버스업체들이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된 회계장부를 토대로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 주말 차량 감차, 정산 주기, 차량보험료 등의 지급기준을 바꾸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표준운송원가는 버스운행에 필요한 최적의 비용으로, 운송원가 정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임에도 통일된 회계장부 작성기준이 없고, 실제 운행하지 않는 주말감차 차량에 대해 운송원가를 지급하거나 보험료를 과다 집행하는 등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다.

시는 또 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신도시와 연계한 ‘격자망’ 노선을 구축하고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전에 인근 차고지나 충전소에 가깝게 조정해 예산 낭비를 최대한 막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공영차고지 확보 및 간선급행버스체계 등 인프라 구축계획을 ‘노선개편용역’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버스운행 노선의 경우 지하철(철도)이나 신규개발지역과 연계성이 떨어지고, 공영차고지 부족으로 차고지·충전소가 멀어 연료비 과다 소모 등 예산이 낭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의 경우 운송비 지급기준인 운행대수를 BMS와 교통카드 사용정보를 서로 비교해 산정하고 있으나, BMS단말기 노후화로 운행실적 관리가 정확하지 않고, 정산절차 수작업으로 버스정보·정산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시 감사관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단말기(BMS+교통카드+DTG)를 구축해 운행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하고, 버스운송관리시스템을 고도화(회계관리 + 표준연비 + 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시는 이번 준공영제 특정감사를 통해 운송원가 개선 분야 246억원, 시스템 고도화 134억원, 인프라 구축 48억원 등 총 428억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시 관계자는 “절감되는 예산은 다양한 성과평가를 통해 운전자와 버스업체에 돌려줌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질 향상을 꾀할 방침”이라며 “시민과 버스업체, 운전자 모두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지속 가능한 준공영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