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에 국가 손배소 제기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국가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30일 수원지검(검사장 강찬우)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가는 이 전 의원을 상대로 "선거비용을 실제보다 부풀려 4억여원을 국고에서 편취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교육감·기초의원·지자체장 선 거과정에서 국고 보전비용 4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CN커뮤니케이션즈(옛 CNP) 관계자 등과 함께 2012년 기소된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국가가 3년 만에 민사소송을 청구한 것이다.

본안 소송에 앞서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함께 제기됐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음모 사건 수사가 중이던 2013년 이 전 의원 오피스텔에 대한 압수수색 중 확보한 현금 1억5000여만원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채권자는 국가(서울고검), 채무자는 이석기, 제3채무자는 국가(현금 1억5000여만원을 보관 중인 수원지검)이다.

민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면 현금은 국가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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