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안보법안, 당연히 법적 안정성 갖춰야"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안보 법안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의심을 갖게 하는 듯한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아베 총리는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안보법안 제정에 법적 안정성은 관계없다는 발언을 했던 이소자키 요스케(磯崎陽輔) 총리 보좌관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하는 경질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6일 이소자키 총리 보좌관은 오이타(大分)시에서 강연하던 중 아베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자위권행사를 추진하는 것에 관해 “법적 안정성은 관계 없다”고 말해 안보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