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주거복지동 완공 1곳뿐…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정부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추진 중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복지동 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기존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넣은 주거복지동을 짓겠다는 건데, 민원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주택연구원(LHI)에 따르면 현재 영구임대주택단지 주거복지동 사업추진대상은 10개 단지(임대주택 1722가구 증축)다.

주거복지동은 영구임대주택단지 여유부지에 짓는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결합한 건물을 말한다. 단지 여건에 따라 주거복지동을 신축하거나 사회복지관 리모델링 등을 통해 1층에 운동공간과 노인정, 케어센터(의료) 등의 시설을 배치한다.

정부는 2011년부터 영구임대주택단지 거주자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수도권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주거복지동 사업을 추진해왔다. 1990년대 도시 내 영구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되며 주거공급이 부족했고 대부분 입주 25년 이상 지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져서다. 영구임대주택단지의 노인(56.3%)과 장애인(39.7%)가구 비율이 다른 공공임대주택 평균에 비해 20%p가량 높아 이들을 위한 복지시설도 확충하자는 동기도 작용했다.

그러나 현재 준공된 주거복지동은 1차 사업대상 5개 단지(1014가구) 중 분당한솔 7단지가 유일하다. 분당한솔 7단지는 지난 5월 말 기존 단지 안에 주거복지동 1개, 주거동(임대동) 1개를 새로 지어 임대주택 248가구를 추가 공급했다. 주거복지동에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108가구가, 주거동엔 일반 가구용 140가구가 들어섰다. 신축동에는 지하주차장을 지어 주차난도 해소했다.

분당목련 1단지(220가구), 서울중계 3단지(130가구)의 주거복지동은 내년 6월께, 인천삼산단지(208가구)는 201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중계 9단지도 내년 6월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지만 주변 분양단지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다. 주거복지동과 주거동을 지어 208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던 계획도 무산될 위기다.

LH 주거자산관리처 관계자는 "주변 분양단지 주민들이 임대주택 수가 늘어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데다 일조권, 소음 문제 등으로 민원을 제기, 현재 공사가 중단됐다"면서 "정부 정책사업이라 국토교통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논의해 임대주택 수를 줄이는 설계 변경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나머지 2차 사업대상 5개 단지(708가구)는 아직 걸음마 상태다. 대전중촌 2단지(112가구)와 청주산남 2-1단지(122가구), 광주우산 3단지(112가구), 익산부송 1단지(112가구), 경주용강단지(250가구) 모두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주거복지동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단지는 여건이 따라 진척 속도나 절차가 다르다"면서 "복잡한 공종과 소음, 임대가구 증가 등 여러 문제가 얽혀있어 원래 계획보다 준공시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