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산 쇠고기 관세 38.5%→9%로 인하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일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38.5%에서 9%로 낮췄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쌀 부문에서는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 하와이 마우이섬의 TPP 협상 당사국간 각료회의에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를 15년 동안 38.5%에서 9%까지 낮추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보도했다.

저가 돼지고기 1㎏당 매기는 482엔(약 4550원)의 관세도 10년 동안 50엔으로 인하한다. 고가 돼지고기에 매기는 4.3%의 관세도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합의했다. 품목별로 8.5~11.9%가 매겨졌던 닭고기 관세 역시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15%의 와인 관세도 7년에 걸쳐 사라진다. 이미 호주와 맺은 경제연계협정(EPA)에서 이처럼 합의한 일본은 미국산 와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쌀 부문에서는 구체적 협상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미국은 자국산 쌀 무관세 수입 물량을 연간 17만5000t 늘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일본은 5만t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7만t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궁극적으로 10만t 선까지 내다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