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고용정책 고육지책…임금피크제 임금 더 깎아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이 29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고용 정책에 대해 "지금 상당한 정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원체 시급한 문제이니까 고육지책으로 이것저것 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며 "그러나 효과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로 효과가 있으려면 근본대책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래성 있는 직업과 관련해서 고용수요가 늘어나도록 해주고 또 지금 고용수요가 오히려 감소되는 것을 걱정해야 될 상황이다. 지금 국내에서는 해외 근로자들이 자꾸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국내기업들은 해외로 자꾸자꾸 나가고 있다. 이 문제도 지금 해결 못하면서 고용을 어떻게 해결하겠냐"며 "지금 교육제도가 문제가 있어서 졸업하고 나오는 사람들을 직접 기업들이 쓰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정도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구직난도 심각하지만 구인난도 심각하다. 이건 구직자들이 태도를 바꿔줘야 되는 문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개혁에 대해 시기가 늦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개혁이) 사실은 좀 더 일찍 했어야 된다"며 "재작년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란 걸 발표했다. 거기에 보면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이 들어가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다"며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코너에 몰려서 정치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노동개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상황이 돼있는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만큼 임금은 깎고, 그러면 기업들은 여력이 생기지 않느냐. 그러면 기업들이 왜 젊은 사람들을 고용하지 않을까. 그건 사회 분위기상 봐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의원은 "정부가 하는 정책이 지금 어정쩡하다. 임금피크제 한다면서 기껏 깎는 게 임금 10%쯤 깎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10% 깎아서 그 재원으로 어떻게 신규채용을 하냐,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원은 정부의 노동 개혁 전체 방향에 대해서는 "큰 줄기를 보면 공공부문에서 사람들을 좀 더 채용하겠다, 또 민간부문에서는 사람 채용하거나 임금피크제 하면 지원금 주겠다, 또 민간부문에서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직접 담당하면 좋겠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다"며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의 경우에 지금도 사실은 불필요한 인력을 잔뜩 갖고 있다. 그래서 그거 정리하는 것도 사실 문제인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을 채용을 더 해서 끌고 가겠다. 그러면 공공부문 개혁은 어떻게 될 거냐"고 지적했다.

이어 "또 교사들을 젊은 사람들로 대체하겠다. 지난번에도 기억나겠지만 공무원연금개혁 할 때 사학연금개혁도 해야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갑자기 퇴직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 퇴직금이 없어서 신청을 다 못 받아줬다. 그러면 교사 대체를 하려면 사학연금재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민간기업에 세금 혜택을 줘서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금혜택을 왕창 주면 세금혜택 받는 것 하고 신규채용 하는 것과 비교를 해서 세금혜택 받는 게 좋겠다 싶으면 채용을 늘리겠다"며 "그러나 그러면 국가재정은 또 어떻게 되느냐, 국민들 안 그래도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어려워하는데 그런 용도로 세금 늘려서 고용을 해본들 얼마나 오래 가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