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금리 인하 쓴소리 "실물 경제 효과 없을 듯"

-"부동산·주식 시장 자금 흘러가는 효과"
-"하지만 거품 위험", "실물 경기도 효과 없을 것"
-"거시 경제 위험성 관리 부담만"
-김문수 당협위원장 도전에 대해서는 "적극 지지"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한구 의원은 12일 전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쓴소리를 냈다. 부동산과 주식 시장에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효과는 있겠지만, 실물 경기에 효과는 없고 거시 경제 위험성 관리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 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금리인하 결정에 대해 "적절성은 판단기준이 세 가지다. 하나는 정책을 추구하는 목표가 적절하냐고 또 하나는 동원하는 정책수단이 그게 맞느냐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작용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그걸 조절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목표라는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GDP가 그동안에 얘기하던 것보다 더 떨어지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는 효과를, 그걸 지연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나 경기 후퇴를 막는 정도는 아마 별 효과가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자산시장에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또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가도록 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그럼 그쪽 가격이 올라가는 문제, 거품이 생기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한 "또 한 가지는 부작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우리가 부채공화국이란 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게 많은데, 가계부채나 국가부채가 늘어나서 세계적인 금리상승 시기에 경제위기 관리하는 부담이 늘어난다"며 "또 부동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전셋값 올라가면서 하우스푸어나 렌트푸어 문제가 좀 더 심각해진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는 이와 같이 계속되는 단기 응급조치 때문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의 동력은 더 떨어진다"며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물경제 진행 효과는 별로고, 자산 가격 올리는 건 있을 것 같다. 거시경제 위험관리 부담은 더 커지고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이원은 가계 부채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이번 발표하면서 뭐 정부 보고 가계부채 관리 좀 잘해 달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된다"며 "가계부채를 늘리도록 조치를 취해놓고는 그거 관리 좀 잘해라 하는 얘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거품 시작이라고 봐진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역구였던 대구 수성구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당협위원장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저는 김문수 전 지사를 적극 지지하고 있는 중이다"며 "가장 훌륭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 후임자로 아주 적극 추천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