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중국 증시의 급등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또 최근 한은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전망치가 하향조정됐지만 향후 하방위험이 더 커졌다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도 냈다.
28일 한은이 공개한 제13차 금통위 의사록(7월9일 개최)에 따르면 A 금통위원은 "중국 주가가 기초경제여건에 비해서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며 "중국 정책당국이 인민은행의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양로보험기금의 주식투자 허용 등 각종 시장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확실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에 따라 "중국 주가의 급락이 중국 실물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그 결과 우리의 수출과 경제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이 클 수 있다"며 "향후 중국 증시의 동향, 중국 실물경제의 상황 변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한층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 금통위원도 "하반기 중 수출 회복의 주요 위험요인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수입대체 전략 강화"라며 "과거와 같은 대중국 수출 특수가 앞으로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잠재성장률 저하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다. C 금통위원은 "2012년 이후 매년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확대가 반복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이 3%내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것은 아니냐"고 반문했다. 작년 8월 이후 기준금리를 4차례 인하했지만 국내총생산(GDP)은 작년 2분기 후 5분기 째 연속 0%대에 그치고 있다.
D 금통위원도 "기준금리 인하, 저유가, 교역조건의 개선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왔다"면서 "한계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이 뒷받침되지 못한 결과 경제의 내적인 복원력이 훼손되면서 잠재성장률이 하락한 영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성장경로가 낮아진 것은 메르스 사태 이외에도 가뭄 등의 영향이 예상보다 컸기 때문"이라며 "적정 성장률과 관련해서는 현재 잠재성장률을 새롭게 추정중"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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