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무협 회장, "기업 수사 신중… 기업 활동 막지 말아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기업에 대한 수사는 근거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수사에 그쳐야 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해야한다."

김인호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은 27일 무협과 한국능률협회가 제주 신라호텔에서 공동 주최한 하계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통해 기업 검찰 수사에 대한 본인의 주장을 밝혔다.

이날 김 회장은 "기업 또는 기업인이라고 해서 수사나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근거에 입각한 최소한의 수사에 그쳐야 한다"며 "근거 없는 루머나 음해성 투서 등을 근거로 하는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는 기업 활동을 본질적으로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본래 사건에 대한 혐의가 해소되면 즉각 수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건을 찾아서라도 수사결과를 관철하려는 기존의 수사 관행, 즉 '별건 수사'는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국정 운영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경제외교를 펼치고 막대한 추경예산 편성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지만 동시에 경제활성화의 주역인 기업인의 사기를 꺾고 정부의 기업 정책을 불신하게 만드는 기업사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회장은 "검찰 간부, 법무장관을 거친 황교안 신임 총리가 경제와 정무, 사정이 조화를 이루는 수준 높은 행정 운영을 통해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 노력을 뒷받침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이 한국경제의 4대 핵심 과제, 즉 성장·고용·분배·복지의 해결 주체로 등장하지 않는 한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며 "기업은 스스로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기울여 기업·기업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교정해야 하고, 정부는 기업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인식이 확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도 "기업 사정이 교각살우가 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며 "이윤을 창출하고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의 역할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면 안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