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위헌"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변협은 "성공보수 수령을 금지한 법률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대법원이 판결로써 모든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선언한 것은 새로운 법률을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보수 약정을 획일적으로 무효로 선언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도 이제 헌법적 판단을 받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전부 무효로 할 경우 착수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판결을 선고받은 후 성공보수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국민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며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의뢰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공보수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3일 변호사와 의뢰인 간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