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결위 통과…'보육예산 질타·지역민원' 이어져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11조5639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에서 통과했다. 추경안을 논의하는 마지막 예결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들의 '보육예산' 관련 질타가 잇따랐다. 더불어 의원들의 지역민원성 발언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이날 국회 예결위는 소위와 전체회의 속전속결로 열어 추경안을 처리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최종 규모는 11조5639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인 11조8000억원에서 2638억원 삭감됐다. 앞서 예결위는 세입경정 예산을 5조4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2000억원 삭감했다. 세출부분에서는 4750억원을 삭감한 대신, 4112억원을 증액했다. 이에 따라 순삭감액은 638억원, 세출 예산은 6조1362억원으로 정부안보다 낮아졌다.

이와 같은 추경안을 의결하는 예결위 마지막 회의에서 홍익표 새누리당 의원은 "보육예산 관련해서 유감이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지난번에 법이 통과되고 보조교사, 대체교사, 상담전문교사 (등에 대한) 390여억원이 반영돼야 하는데 반영이 안 돼 160여억원이 반영됐다"면서 "선별적 지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추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니 현 추경과 함께 예비비, 교사지원비 등을 쓸 수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어린이집, CCTV 예산과 함께 대체교사 확충이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160억원 반영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 정도로는 부모들의 우려를 덜기 힘들다.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배 의원은 "정부에서는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이 부분이 실제 제도 시행과정에서 불협화음이나 상대적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집행 과정에서 여러가지 가정보육 등 기타 보육간의 역차별 문제나 이런 혼란이 일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와 잘 협의해서 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지도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서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예결위 회의에선 지역 민원성 예산 질타도 이어졌다. 전남 해남·완도·진도가 지역구인 김영록 새정치연합 의원은 "SOC 사업 예산은 불균형 심화"라며 "전남 유일 사업으로 증액을 요청했던 보성-목포간 철도 사업이 52억 확보됐지만, 당장 500억이든 600억이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예산에도 겨우 100억만 반영한 것은 유감이다. 내년 예산안에 충분 반영해 달라"고 주장했다.

광주 서구갑이 지역구인 박혜자 새정치연합 의원은 "광주 유일 순환도로는 왜 50%를 삭감했냐"며 "지역의원으로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