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복 전직 공무원과 변호사 건축사 등 고충민원 해결사 3인방 활약 대단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구민 A씨는 25년 전 지번 표기 오기로 인해 도시계획사업 관련 보상금이 적게 지급돼 계속 마포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되지 않자 올해 5월 마포구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를 접수한 옴부즈만는 당시의 관련 문서 및 법령 등을 검토, 지번 표기 오기와 관련된 각종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적게 지급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해결방안을 구에 권고, 민원을 해결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바로잡아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운영중인 마포구 옴부즈만이 고충민원의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구는 행정내부를 외부에서 감시하는 제도인 옴부즈만 운영을 위해 올 1월 건축, 법률, 행정의 전문가인 이수복 전직공무원, 김순도 건축사, 김철기 변호사 등 3명을 위촉, 주 1회 정례회의를 통한 민원조사 여부 결정, 옴부즈만별 안건배정 및 조사결과 처리를 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사업에 대한 입찰단계부터 준공까지의 전 과정을 감시하고 평가, 구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집중 조사 및 처리하는 일을 맡는다.
또 반복되는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도 조사와 조정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마포구 옴부즈만은 올 상반기에만 ‘재개발 감정평가 결과 상세내역 요청’ 등 고충민원 총 14건을 접수, 4건을 해결, 나머지 건은 조사 처리 중에 있다.
특히 재개발 관련 다수민원을 조사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 구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감정평가는 일괄평가방식이 아닌 개별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옳다는 고충민원인들 의견을 받아들여 국토교통부에 관련법 개정을 권의토록 구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 지역내 신축예정 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11개소를 현장 점검, 지적 사항 25건을 적발, 이를 개선토록 구에 권고하는 등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활동도 펼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인 마포구민체육센터도 완공시 많은 주민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만큼 시공 상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꼼꼼히 실시할 예정이다.
이수복 마포구 대표 옴부즈만은 “시행초기라 아직 미흡한 점이 적지 않으나 고충민원을 들고 해결해달라며 찾아오는 구민들의 말씀을 듣고, 직접 조사하여 민원을 해결했을때 큰 보람을 느낀다”며 “더불어 구정 현장에서 행정 감찰관 역할 뿐 아니라 구정 전반에 대한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 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해결사 역할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포구 옴부즈만에 고충민원을 내려는 구민은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 마포구 홈페이지 내 옴부즈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구청사 8층 옴부즈만실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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