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추경·국정원 해킹의혹 규명 여야 합의사항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여야는 23일 마라톤 협상끝에 추가경정 예산안과 국정원 해킹 관련 의혹 진상규명방식 등에 합의했다. 이날 여야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되 부대 의견을 통해 법인세 정비 등을 통해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국정원 진상규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정보위 등 유관 상임위가 현안 보고 등을 받기로 했다.

다음은 여야 합의 사항 전문이다.

합의사항

1.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예결특위 심사를 존중하여 7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만성적인 세수결손 방지 및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명기한다

*부대의견 : 정부는 연례적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 (소득세·법인세 등의 정비 등)을 마련하고, 국회와 논의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다. 감액, 증액 부분의 조정은 예결특위 여야 간사 합의로 한다

2,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가. 정보위, 미방위, 국방위, 안행위 등 관련 상임위를 8월 둘째 주까지 개최하여 관련 자료 제출 및 현안 보고를 받는다

나. 가항의 취득한 자료를 토대로 양당의 합의로 정보위에 출석하는 자의 증언, 진술을 청취한다. 통상 정보위에 출입 또는 제출이 허용되지 않은 증인, 감정인, 참고인 및 증거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치 있는 기밀이 누설되지 않는 방법을 양당 간사가 합의하여 정한다.

3. 7월 24일 본회의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국방위원장을 선출한다

4. 결원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8월 11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5.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운영위에서 8월 11일 실시한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