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재개발지역 임대주택의무비율 '17%→5%'로 대폭 조정

[아시아경제(광명)=이영규 기자] 경기도 광명지역 뉴타운지구의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이 17%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또 뉴타운 정비구역에 대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해제할 수 있게 된다.

광명시는 관내 뉴타운지구의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가구 이상을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기존 17% 이상에서 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안을 21일 행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재개발사업 추진 지역 전체 가구 중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한 의무건설비율을 시장ㆍ군수가 5∼1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광명시는 그동안 뉴타운사업 추진구역 내 주민들의 재입주율을 높이기 위해 소형평형을 늘려 주민 부담을 덜어주고 사업성 향상을 위한 용적률 상향 등 지원을 추진해왔다.

광명시는 또 정비구역의 지정 및 해제관련 업무가 6월17일자로 경기도에서 시ㆍ군으로 위임됨에 따라 직접 정비구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해제기준(안)을 마련, 이날 행정예고했다.

해제기준(안)을 보면 사업 추진을 반대하는 주민 4분의 1 이상(조합은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경우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30일 간 우편투표를 실시해 전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1 이상(조합은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원하면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