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룰 백가쟁명 시대…'오픈프라이머리'에서 '숙의민주주의'까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공천규칙을 정하기 위해 발걸음이 분주하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와 함께 20대 총선 출마자들의 운명을 가를 공천규칙을 두고서 '백가쟁명'식 아이디어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공천제도는 오픈프라이머리다. 미국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는 이 제도는 정당소속 당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선출직 후보자 경선에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다. 오픈프라이머리가 주목을 끄는 것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같은 날 동시에 오픈 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할 경우 반대당 지지자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당선을 위해 상대당의 최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식의 '역선택'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의사를 정했지만,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친박과 비박으로 나는 당내 계파상황에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도 공식적으로는 김 대표의 제안에 논의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비췄지만 이는 당내 일반적인 견해로 보기 어렵다. 올해 3월 오픈프라이머리를 지지했던 박영선 새정치연합 전 원내대표가 당내 공천혁신단장에 임명되지 않은 것이 이를 상징적으로 말해준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신인의 정치참여 배제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선거가 채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할 경우 이름을 알릴 기회를 갖지 못한 정치신인은 현역의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는미국의 경우 하원의원 재선율은 90%를 넘나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여론조사 방식도 공천방식 중 하나다. 여론조사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하는 방식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오픈프라이머리와 비슷하지만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정책보다는 후보자 개인에 대한 인기조사에 그칠 우려와 여론조사의 신뢰성, 전화 착신전환 등을 통한 민심 왜곡이 발생하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오차범위내 차이에 의해 후보자가 결정되는 구조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배심원제를 통해 결정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제한된 인원을 선발해 이들을 상대로 연설과 토론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후보자 결정권한을 국민에게 주는 방식이지만 겉핥기식 인기 투표가 아니라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배심원단이 인위적으로 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동원선거의 함정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아예 배심원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방식도 제안됐다. 유성엽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같은 공천방식을 '숙의 민주주의'라고 명명하며, 동원형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