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6000억 세입 경정…법인세 명시 여부 '계속 공방'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11조8000억원의 추가경정 예산 중 5조6000억원의 세입 경정 예산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다. 법인세 등 세수 결손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과 필요성만 언급하자는 여당과의 이견 차이가 좁혀 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에 세수 결손을 보존하기 위한 세입 경정으로 5조6000억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법인세 인상 등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조건으로 달지 않으면 세입 경정 예산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필요성' 정도로만 부대의견으로 달자고 맞서고 있다. 법인세 인상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듭 받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국회 차원에서 세수 확충 방안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부대 의견' 정도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1일 이같은 이견 차이에 대해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의 논의를 이어받아 협상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