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재개 신호탄?…홍준표 "관여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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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전면적 무상급식을 폐지해 논란이 됐던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돌연 "보편적 무상급식도 상관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선별급식 시행 후 남은 재원을 저소득층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화한 것으로 배경이 주목된다.

홍 지사는 15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언론에서 무상급식을 선별적으로 하느냐 보편적으로 하느냐에 대한 이슈로 논란이 됐는데, 교육청 사무이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든 보편적으로 하든 그 방침에 대해서는 따지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박춘식 의원의 도정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급식문제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우리(경남도)가 지원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무상급식에 대한 기본 입장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 감사를 받는 게 전제조건이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급식비 분담 비율에 대해선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부산의 경우 교육청이 74.3%, 울산교육청이 80.8%, 대구교육청이 74.3%를 분담하고 있지만, 경남에서는 거꾸로 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산·울산·대구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분담 비율문제를 맞춰서 내겠다"며 "영남권 평균에 맞춰서 경남에서 부담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또 "도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40%다. 310억원, 6만6000명에 대한 것은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교육청이 (자신들) 예산에 포함시키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대상자 등 6만6451명에게 사용되는 무상급식 예산 310억원은 국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교육청 부담분에서 제외해야 하고, 그 나머지를 기준으로 교육청-지자체간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무상급식 지원 성질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선별 여부에 대해 홍 지사가 크게 양보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 인사부터 드리겠다"며 홍 지사의 입장변화를 반겼다.

박 교육감은 이어 "분담 비율은 계산하는 방법이 참 복잡해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비율 차이가 크게 나게 돼 있지만 (교육청에서는)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산·울산 등 지역과 맞춰서 지원하겠다는 데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 부분을 (교육청이) 어떻게 메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예산을 고려해 학생들 급식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별적 급식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며 '무상복지'에 반대해 온 홍 지사가 지금까지의 입장과 다른 의견을 내놓자 해석은 분분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 관계자는 "급식문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감사를 전제로 선별급식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홍 지사가 이날 도의회 발언에서는 이념적 측면에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과 관련한 홍 지사의 입장 변화가 공식화되면서 이해 당사자인 도청과 교육청이 어떤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