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탄저균사고 재발방지 지속 협력"…합동조사 실효성은?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 정례회의서 '탄저균 배달사고' 등 논의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한·미 양국은 15일 탄저균 배달사고 등 유사한 사고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 협력키로 했다.

외교부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95차 SOFA 합동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미 양측은 탄저균 배달사고 합동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의 활동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SOFA 합동위 회의는 신재현 외교부 북미국장과 테런스 오쇼너시 주한미군 부사령관이 각각 양국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013년부터 매년 두 차례 개최되는 정기회의의 일환으로 열렸지만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가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합동위 차원에서 사실상 첫 공식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우선 지난 5월 발생한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해 한미 합동실무단이 구성된 것을 평가하고 우선 실무단의 사실관계 파악을 지켜보기로 했다.

지난 11일 구성된 한미 합동실무단은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을 양국 단장으로 국방부·외교부·질병관리본부·기재부·산업부·농식품부 등 한미 양측 관계부처 및 기관 관계자, 법률·미생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합동실무단은 이달중 사고 현장인 경기도 오산 미군기지 검사실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측은 "탄저균의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즉각 폐기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어 미국 본국에서 보내온 탄저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배송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나오기는 힘들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보통 주한미군과 관련 현안이 SOFA 합동위 산하의 분과위에서 결정되는 반면 이번에 별도의 합동실무단을 꾸리고 처음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합동실무단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와 관련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합동실무단 활동의 최종적인 기대수준을 묻는 질문에 "(한미 합동실무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문제까지 검토하고 미측과 협의를 통해서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관련 SOFA 개정 보다는 합동위에서 별개 합의권고문을 추가하는 형태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