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건물에서도 '동대문 옷가게'처럼 벽없이장사 가능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앞으로 소형 건물에서도 경계벽없이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물의 경우에도 경계벽없이 자유롭게 일용품 판매 소매점·제과점·휴게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대문 패션타운 내 상가와 같은 열린 상가(구분점포)를 작은 건물에서도 만들 수 있는 셈이다.

그동안은 건물 용도가 백화점(판매시설)혹은 버스터미널(운수시설)이거나 바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에서만 경계역 없는 상가를 운영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번 용도 규제 완화에 따라 구분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한편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