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없는 복지욕구 분출은 나라 망하게 해"

獨전문가 김상호 신임 보사연 원장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절실"
"사회보장 분야 통일연구 주도할 것"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최근 그리스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사태보셨죠? 적정수준의 재원 동반 없는 복지 욕구분출이 나라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복지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상호 신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사진)은 1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복지가 사회적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지만 현실적 복지체감은 답보수준"이라며 대국민 복지교육 활성화를 강조했다.

김 원장은 "급격한 복지확대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미흡해 만족도가 떨어지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달 22일 취임한 김 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통일과 복지교육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밝힌 바 있다. 이를 좀 더 구체화시켜 먼저 올 하반기부터 복지교육을 시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견급 연구위원으로 강사진을 구성하고 행정전담팀을 신설키로 했다. 분야와 대상자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강좌를 개발할 예정이다. 예컨대 사회복지 뉴스 따라잡기, 제도 발달사, 해외 사례, 최신 연구동향 등이다.

우선 오는 9월 가을학기부터 대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도입 후 청소년, 교사·학부모, 일반인 등 전 국민 대상 프로그램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그는 통일을 대비한 사회복지제도 연구를 위해 원내 '통일 사회보장 연구센터'도 만들 계획이다.

김 원장은 독일서 학사와 석사, 박사를 마친 독일 전문가다. 1985년부터 1992년까지 독일서 유학생활을 해 독일의 통일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준비된 통일의 중요성을 몸소 체험한 셈이다.

"통일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당시 독일에서 통일을 예상한 전문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더 빨리 통일될 것으로 전망했어요. 한국도 어느 날 갑자기 닥칠 통일을 대비해 시나리오별로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는 한국이 통일 작업에 있어서 총론은 어느 정도 준비돼 있지만 각론에서는 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통일될 경우 사회보장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데, 이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건강, 의료자원 분야를 연구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등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 등 복지 분야로 넓혀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소 10명의 석박사급 인력을 충원하는 등 센터 설립을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김 원장은 "사회보장 분야의 통일준비 작업은 보사연이 주도적으로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