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막판 화끈한 개혁안 냈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그리스 정부가 9일(현지시간) 열린 내각회의에서 3차 구제금융을 지원받기 위한 새로운 개혁안을 승인하고 이를 국제 채권단에 제출했다.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대변인도 이날 트위터를 통해 예룬 데이셀블룸 유로그룹 의장이 그리스의 새로운 개혁안을 받았다고 확인했다. 그리스는 유럽 정상들이 요구한 개혁안 제출 마감 시한인 9일 자정을 불과 2시간을 남겨 놓고 '숙제'를 완료했다.

12일의 최종 협상 시한을 통보받은 그리스는 상당한 성의를 보였다. 개혁안은 세수증대와 재정지출 삭감을 통한 향후 2년간 재정수지 개선 규모를 120억~130억유로로 제시했다. 이것은 그리스가 지난달 22일 제출한 개혁안에서 제시한 79억유로보다 40억유로 이상 많다.

세수 증대를 위해 법인세율을 종전 26%에서 28%로 상향하고 TV 광고에 대한 세금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채권단과 갈등해 온 부가가치세(VAT) 조세 기반 확대와 세율 인상도 수용했다. 그리스는 레스토랑 등 외식업 VAT 세율을 현행 13%에서 23%로 인상하고 2016년 말까지 섬지역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긴축을 위해서는 저소득 연금 지급자에 추가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연대 보조금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연금개혁은 당초 제시한 오는 10월이 아닌 7월로 앞당겨 착수하기로 했다. 국방비 부문에서는 올해와 내년 각각 1억유로, 2억유로를 삭감한다. 국방비 분야 절감은 4억유로 삭감을 주장한 채권단의 요구에 못 미쳤다. 탈세와 부패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도 개혁안에 포함됐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으로 향후 3년간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은 최소 535억유로다. 그리스 정부는 개혁안 제출에 이어 10일 오전 의회에서 세수 증대와 연금 개혁 관련 법안을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협상 타결을 위해 상당한 재정 긴축을 감수하기로 한 만큼 오는 12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와 채권단의 협상 타결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풀이했다. 블룸버그통신도 그리스가 마련한 새로운 개혁안이 지난달 채권단이 제안한 협상안과 상당 부분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채권단의 요구에 물러서지 않던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의 입장 변화가 읽힌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그리스 정부가 제출한 긴축 규모는 그리스 유권자들이 거부한 협상안의 규모보다 두드러지게 크다"며 "2주간의 은행영업 중단으로 경제가 사실상 마비되면서 부도를 막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 타결을 위해 치프라스 총리는 긴축을 혐오하는 내부의 반발을 무마해야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치프라스 총리가 채권단과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리스 내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표현했다. 가디언은 "집권 시리자당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에 반대표를 던진 노동조합, 청년그룹 등으로부터 만만찮은 반발에 부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