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정부의 경제활성화 노력을 당부하며 "여기에는 개인적인 행로(行路)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라 경제와 국민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손을 잡고 노력할 때 불황을 극복하고 우리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무위원들께서도 국민을 대신해서 각 부처를 잘 이끌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형식적으로는 국무위원들에게 한 당부였지만, '자기 정치'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꼬집어 비난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에게 던지는 2차 경고 메시지로 들린다. 전날 국회법 개정안 문제가 국회에서 폐기수순을 밟으며 일단락된 후, 유 원내대표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뜻을 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그리스 위기 등 대외 현안과 추가경정예산, 노동시장 구조개혁 등 주로 경제 이슈를 점검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데 10분 모두발언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개인적 행로' 발언은 맨 마지막 30초 동안 했다. 국회법 문제가 해소된 시점에서 더이상 국회 이슈에 개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다는 뜻이지만, 유 원내대표에게는 이제 결단을 내릴 시점이라는 신호를 간접적으로 보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최근 그리스 경제위기와 관련해 "앞으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문제를 비롯한 대내외의 불확실성으로 경제의 심리가 위축되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한 뒤 "관계 부처들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대외 불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이미 마련된 비상계획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인한 내수침체 극복 방안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여름 휴가철이 우리 관광업계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들이 기왕이면 국내에서 휴가를 즐기면서 지역의 특산물도 구입하고 전통시장도 적극 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병의원과 전통시장, 관광업체 등 피해업종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이 계획 중인 회의나 행사도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기 동향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저유가와 중동정세 불안,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금년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전년 대비 32% 감소했다"며 "하반기 수주 회복을 위해 우선 지난 3월 발표한 순방성과 확산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입찰이 지연 중인 해외 사업들의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한 경우 수주지원단을 적기에 파견할 필요도 있겠다"고 주문했다.
이어 "제로에너지 빌딩이라든가 스마트시티 등 첨단 분야 진출 확대를 비롯해 중앙아시아와 중남미 등으로 진출시장 다변화, 금융지원과의 패키지 진출 같은 근본 대책들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 하반기 국정운영의 목표가 '4대 부문 개혁'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정부에 조기 성과창출 노력을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추경을 비롯해 단기적인 경기 대응책과 함께,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ㆍ노동ㆍ교육ㆍ금융 등 4대 구조개혁도 금년 하반기 중에는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면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관련해선 "고용노동부 조사를 보면 이미 30대 그룹 주요 계열사의 40%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전하며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충분히 노동시장 개혁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해석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격차해소, 유연성 제고를 비롯한 노동시장 개혁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생존전략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며 "고용부와 관계 부처는 그간 노사정 협의로 마련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대화에 계속 노력해주기를 바라고, 또 노사도 미래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한걸음씩 양보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치 37%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이것을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국이자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과 책임을 반영하고, 에너지신산업의 육성 가능성과 우리 산업계의 부담 능력을 종합적 고려해서 만든 감축목표"라고 전했다. 이어 "특히 산업계의 직접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산업부문 감축률은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배출권 거래제법 등의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ICT와 태양광 건축분야 등에서 세계적인 수준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강점을 기존의 에너지 관련 기술에 적극적으로 접목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라든가 에너지저장 장치, 탄소포집저장기술 개발, 제로에너지 빌딩, 친환경에너지타운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해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계속해 "산업부와 관계 부처는 세계시장의 흐름과 우리 강점 기술, 기업 수요 등을 세심하게 반영해서 에너지신산업, 신기술 육성 전략을 수립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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