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자신의 여의도 복귀설과 관련해 "경제가 엄중한 상황이어서 여의도로 돌아갈 생각을 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MBC TV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에 출연해 "언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직을) 그만둘지 모르지만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추경 12조원 등 총 22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이 이뤄지는데 (추경이 없었던) 작년 재정보강(41조원+α)보다 2∼3배 강도가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추경 처리를 시간에 맞추지 못하면 국민적으로 큰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다"면서 "여야가 잘 협의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금리정책은 어느 한 면만 볼 수 없고 국내 상황과 국제 상황을 잘 보고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면서 "한국은행과 재정당국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출이 (어려움에) 부딪치는 상황이고 내수가 고령화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분야의 구조개혁은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비정규직 고용에 따른 비용을 높이고 정규직에 대한 비용을 낮춰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법제화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들의 지나친 골목상권 진출은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법제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 동반성장 적합업종의 법제화는 (해당 업종에) 경쟁이 일어나지 않아 발전이 안 되는 점이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상으로도 어렵다"며 "사회적 감시를 유도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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