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하고 비리 자생구조 과감히 제거하겠다"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수시로 안전현장을 찾아 검검하는 한편 당분간 매달 관계장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회의를 직접 챙겨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정국에서 "국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총리는 국민들에게 큰 불편과 고통을 주는 고질적인 부정과 비리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황 총리는 "구조적 부패와 비정상 관행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없다"며 "과거부터 쌓여온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비리가 자생하는 구조를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부패 개혁은 제도개선을 병행한 구조적 개혁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부패 척결에 예외와 성역이 없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정부패의 적발과 처벌에 그치지 않고 시스템과 제도 개선을 강구해서 부정부패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황 총리는 "국민 안전, 반부패 개혁과 함께 경제살리기에도 역량을 기울이겠다"며 "일자리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규제 개혁은 건수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내용이 되로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황 총리는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라도 부패척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법 준수 수준이 OECD의 절반 정도만 되어도 경제성장률이 많게는 1%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며 "법을 잘 지키는 사회는 경제살리기의 기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반적인 경제살리기는 경제부처 각료들과 지혜를 모아 여러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병행해서 부패를 척결히 법질서 준수 수준이 더 올라가도록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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