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한국경제 해결책 대기업-중기 동반성장”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세월호 평형수가 문제가 돼 침몰했듯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 활력 찾는 해결책은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위한 동반성장"이라고 강조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국 경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일한 해결책은 동반성장이다”

‘동반성장 전도사’를 자처한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인 정운찬 전 총리가 1일 오후 2시3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광진구청 직원 1000여명을 모아놓고 한 '동반성장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주제 특강에서 한 발언이다.

정 이사장은 먼저 “동반성장이란 성장을 더불어 나누어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는 것”이라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를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테면 GDP 100일 때 잘 사는 사람과 못사는 분배를 50대 50이라면 110으로 키워 가난한 사람에게 57, 부자에게 53으로 나누자는 것이다.

그리고 왜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한국 경제에 대한 이해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경제 밝은 면으로 인구 5000만명 넘고 구매력 평가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한국경제는 1인 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세계 7대 경제국(G7)에 들 정도로 규모가 컸다며 이는 1950~60년대 인적자본에 투자와 도전정신때문이었다고 평가했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그러나 1980년까지 8%대 성장을 보이던 한국 경제는 90년대 6%, 2000년대 4%, 2010년대 2~3% 성장을 보이는 등 점차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특히 소득분배 지니계수를 보면 1997~98년 0.21이던 것이 지금은 0.35로 커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 매출 비율이 1980년대 20%에서 2000년 40%에서 2014년 60%로 점차 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몹시 걱정된다고 밝했다. 세월호도 결국 평형수가 부족해 침몰했듯 사람도 몸과 정신이 균형을 이뤄야 건강한 것처럼 경제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도 처음 현오석 부총리가 ‘규제 타파’를 통한 투자 증진을 추진한 후 현 최경환 부총리가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자’고 하고 있으나 진단이 잘 안 돼 처방이 효과를 보이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대기업이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투자 대상이 없어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며, 가계 부채 1100조 시대에 소득을 늘려봐야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특히 10대 상장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돈이 400조~500조원이 되지만 결국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은 마땅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중소기업에 길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에 돈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면서 ▲초과이익 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조달청 발주 중소기업 위주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이를 테면 10조원이던 대기업을 목표 이익을 17조원으로 늘려 4조원은 회사 유보나 배당, 2조3000억원을 임직원 보너스 주고, 나머지 1%인 7000억원만 협력중소기업에 나누어 주어도 중소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생산이 늘어나면 고용이 늘고,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느는 등 선순환 구조가 이뤄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SK그룹 계열사인 하이닉스가 협력업체에 초과이익공유제를 시행한 것을 좋은 예로 들었다.

정 이사장은 또 “현 정부가 양극화에 관심을 갖지 않고 성장만 늘리는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키우면 그만큼 사후적 복지수요(비용)이 줄어든다”고 말해 우리 경제의 불균형으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강조하며 특강을 마치며 박수를 받았다.

정 전 총리는 서울대 경제학과와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제23대 서울대 총장, 제40대 국무총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