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중퇴자 현역병 입대 안된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올해부터 고등학교 중퇴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신체등위 1~3급을 받아 현역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어도 보충역으로 전환된다. 대상자는 약 6000명정도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징병검사자 36만3827명 가운데 현역은 32만8974명(90.4%),보충역 1만9752명(5.4%), 제2국민역 6999명(1.9%), 병역면제 960명(0.3%), 재검사대상 7142명(2.0%)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역병 판정자 중 대학 이상은 22만1083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10만1756명, 고교 중퇴 5375명, 중졸 760명 등이었다.

올해 고교 중퇴자와 중졸 학력의 현역병 판정자는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징병검사자 대부분이 현역 판정을 받았고 이런 현상은 올해에도 예외가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고교 중퇴자나 중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것은 군에서 요구하는 현역 자원을 충원하고 남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고교 중퇴자나 중졸 학력자라도 현역병으로 자랑스럽게 복무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로 이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징병검사를 받고 현역병 판정을 받은 입영대상자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입영할 수 없고 수개월씩 입영을 기다려야 해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군대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는 저출산 사회 분위기에 따라 현역병 자원이 장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란 판단으로 4급 보충역 대상자까지 3급 현역으로 판정토록 기준이 변경되면서 비롯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해 중퇴이하 학력자가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위해 중졸 검정고시 합격후 지원한 사람도 있다"면서 "고등학교 중퇴 이하 학력인 사람이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위해서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면 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