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임박…'1만원vs5580원' 난항 예상

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집회.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할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와 558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가 팽팽히 맞서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극명해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노동계는 최저생계비 수준은 돼야 한다며 79.2% 올린 시급 1만원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중소·영세업체의 경영난이 심해질 것이라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측이 최저임금 결정단위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을 명시해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한다는 노측과 달리, 사측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 시급과 월급 병기 요구가 철회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달 4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맞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