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오늘까진데…파행 우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시한이 다가왔지만 합의 전망은 불투명하다.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자는 노동계와 5580원 동결을 주장하는 경영계간 입장차가 커, 시간 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인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측과 근로자위원 측은 각각 '시간당 5580원 동결'과 '79.2% 올린 1만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상태다. 그간 7차례에 걸친 전원회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본격적인 임금인상폭에 대해서는 논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진행된 '시급-월급 최저임금 결정단위 병기' 문제와 '사업 종류구분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서 입장차를 보이며 진통을 겪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측이 최저임금 결정단위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는 근로자·공익위원들의 주장에 맞서 전원 퇴장하기도 했다. 월급으로도 최저임금을 명시해 악용하는 사례를 줄여야한다는 노측과 달리, 사측은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측은 이 같은 주장이 이어진다면 회의 불참까지도 고려한다는 입장이라, 이날 오후 전원회의 참석여부조차 불투명하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법정 시한을 가능한 한 지키겠으나, 다음 달 초순까지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4일 정부 주도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맞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어, 다음 달까지 협상이 이어질 경우 '최저임금'을 둘러싼 진통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