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대학 등록금 자율화 어려워"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등록금을 올리는 것은 국민적 지지 여부를 고려해볼 때 교육부 장관으로서 (승인하기)어렵다"고 말해 '대학 등록금 자율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황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열린 '2015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총장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등록금 규제를 풀어달라는 일부 총장들의 요청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황 부총리는 "한국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65.2%이지만 미국은 26%다"며 "국제적으로도 한국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등록금을) 풀자는 말을 장관으로서는 듣기 힘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대신 교육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기금운용이나 수익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대학평가는 절대 제재나 제한이 아니다"면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대학은 교육부가 과감한 투자 컨설팅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 부총리는 또 최근에 진행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대해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진행한 것이라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대학평가는 절대 제재나 제한이 아니다"면서 "대학평가에서 D·E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 과감한 투자 컨설팅과 함께 여러 가지 지원책을 찾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C등급을 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적극 지원한다고도 덧붙였다.

동시에 "국공립대와 사립대, 여대, 지방대 등 대학마다 다양한 특성이 있어 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잣대로만 평가하는 것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여러 가지 다양화와 세밀한 내용으로 중점을 추가해 보다 완성도 높은 평가 기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황 부총리는 총장들과의 대화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과거 대한민국은 빨리, 될 수 있는대로 많이, 정확하게 답을 습득하고 전달하는 추격형 교육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남들이 모르는 문제를 스스로 설정하고 답을 찾아가는 선도형 교육을 해야할 것"이라 말하고 총장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