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 촉구 국회 결의안 발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두 분은 아직 순직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1년이 지났지만, 다른 일곱 분의 선생님이 인정받은 것과 달리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 심사의 기회도 갖지 못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무원이 아니라거나 공무원연금법 대상자가 아니라고 하나법원 판결과 국회 입법조사처 검토결과 등을 종합하면 납득할 수 없다"며 "불가하다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오랜 관행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기간제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정규직 선생님들과 모든 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다"며"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은 현행법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님은 지난 23일 순직 신청서류를 제출했고,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 분들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라며 "결의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고, 정부가 그 뜻을 반영하여 신속한 순직 처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가 의로운 죽음을 더욱 숭고하게 할 수는 있어도 차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결의안은 여야 국회의원 69명의 공동명의로 발의됐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는 "김초원 선생님과 이지애 선생님은 위급한 상황 벌어져서 학생들 인솔하며 구명조끼 입히다 희생됐다"며 "1년 되도록 아무것도 된 게 없다. 마음이 아프다. 두 선생님이 순직으로 처리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