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경제정책]추경 등 15조 투입해 '성장률 3% 지키기' 안간힘(종합)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ㆍ메르스) 사태 대응과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을 내놓는다. 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높이는 방식으로 지출을 3조원 늘리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의 무역금융을 14조원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25일 새누리당과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총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하겠다"며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반기경제정책]추경 등 15조 투입해 '성장률 3% 지키기' 안간힘(종합)

◆하반기 경제정책 살펴보니…추경 등 15조 재정보강=정부는 우선,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관심을 끄는 추경의 경우, 올해 예상되는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과 메르스 사태 등에 대응한 세출경정을 모두 편성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 규모와 구체적인 추경 사업은 각 부처의 사업계획을 종합한 뒤, 다음달 10일께 당정협의를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방재정 집행률을 지난해에 비해 1%포인트 올려 지방재정지출을 약 3조원 늘린다. 지방자치단체가 추경을 통해 지역민생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지자체가 안전대진단 결과에 따라 소방ㆍ안전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하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3141억원도 투자한다.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무역금융을 14조원 늘린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우리 경제가 올해 3.3%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 자신해온 정부는 메르스 사태를 반영해 이를 3.1%로 하향 조정했다. 당초 신년 경제전망(3.8%)보다는 0.7%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성장률 전망치 3.1%는 추경 등 재정보강 효과가 포함된 것"이라며 "재정보강이 없는 상태로는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기업 인턴ㆍ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10만명의 청년들이 일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펴고, 청년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다.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는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고, 해외기업 인수ㆍ합병(M&A)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영세자영업자에게 1조원 규모의 우대조건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다음달 시행한다.

◆재정보강카드 왜 꺼냈나…효과 있을까=정부가 15조원 이상의 재정보강 카드를 꺼내든 것은 수출급감 등 경기상황이 심상치 않은데다, 예상치 못했던 메르스 사태로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상태로는 경제성장률 2%대로 추락이 불가피한만큼, 대규모 재정을 쏟아 부어 3%대를 사수하겠다는 복안이다.

올해 정부가 추경을 결정하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은 메르스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경제가 당초 예상했던 성장경로를 따라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빠르게 위축되는 경제심리를 고려하면 사태가 진정돼도 경제 전반에 상당기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르스 사태를 제외하고도 경제상황은 심상치 않다. 경기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됐던 2분기에도 성장률이 0%대에 머물며 5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우려된다. 1∼5월 수출은 급감했다. 지난해 11조원 규모의 세수부족이 발생하며 4분기 성장률이 하락한 것처럼 올해도 '재정절벽'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추경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정집행을 독려해성장률을 최소 0.2∼0.3%포인트정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규모 추경 편성에 대한 결정만으로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며 "2005년 이후 10년간 다섯차례 추경 편성에서도 경기부양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17조3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2013년의 경우 그해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3%대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검토중인 15조원대보다 더 많은 20조원대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홍 연구위원은 "22조 원의 추경이면 성장률을 0.3~0.5%포인트 정도 끌어올려 약 3% 성장률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추경에 투입되는 대규모 자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투입할지 등이다. 정부예산에서 쓰고 남은 돈을 가리키는 세계잉여금은 세수부족으로 인해 3년째 적자다. 상당부분 국채발행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 경우 재정건전성은 더 나빠지게 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1년 87조8000억원 수준이었던 국채발행잔액은 지난해 말 498조1000억원까지 급증한데 이어, 내년 말에는 600조원 안팎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ㆍ고령화로 점점 복지지출수요가 늘어나고 세수부족은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우려되는 대목이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섣부른 대규모 추경은 재정건전성이 나빠지고,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을 키운다"며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일 것이며 세입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 대책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국장은 "단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일부 악화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며 "결국 경제가 살아야 국내총생산(GDP)가 증가하고 세입이 확충돼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부문에 대한 추경 투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평균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일자리 확대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민간소비를 살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추경 투입효과가 최근 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실물로 이어지지 않고 주식ㆍ부동산 시장으로만 흐를 경우, 오히려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단기부양책에 급급해 구조개혁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