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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추경 규모 지적 "세출 리스트 없어 7월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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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추경 규모 지적 "세출 리스트 없어 7월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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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정부 추경 규모에 대해 "세출 리스트 준비 못해"
-"7월 초쯤 다시 별도로 당정협의할 것"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4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대해 세출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추경 당정협의를 연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기획재정부가 세출리스트를 확정하는 대로 7월 초 추경 당정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유 원내대표는 24일 열린 당 최고위원ㆍ중진연석회의에서 "아직 정부가 세출 리스트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총액 규모를 섣불리 확정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추경에 대한 당정은 정부의 세출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7월 초쯤 다시 별도로 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오는 25일 당정협의에서 추경 규모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당에 보고할 예정이었다.


유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추경 규모라는 게 어디에 돈을 쓸지 정해놓지도 못하고 총액을 먼저 정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이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그게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메르스 사태가 없었으면 안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 사태 때문에 하는거니깐 그럼 어디에 왜 얼마나 돈을 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는 따질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부는 당에 추경 규모를 세입 5조원, 세출 5조원+알파로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세출 방안이 정확히 잡히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계획안을 다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유 원내대표는 "어제 정부가 (추경)세입 부분은 한 5조원 정도를 이야기하고, 세출은 똑부러지게 이야기를 안하고 5조원+알파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며 "그게 아마 일부 언론에서 15조원이라고 한 것 같은데, 세입은 세수가 안들어오니까 국채인 부채로 돌리고 세출 부분은 (보고가) 좀 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5일 당정협의에서는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가운데 추경의 필요성과 정부가 생각하는 추경규모를 보고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추경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사업계획을 받아 검토한 뒤 향후 당정을 열어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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