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무줄 감정가' 등으로 5년간 징계받은 감정평가사 223명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부동산 감정가를 부풀리는 등의 비위·비리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가 최근 5년간 22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각종 비위·비리 등으로 감정평가사가 징계 된 경우는 223건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자격등록 취소' 17건, '업무정지' 71건, '견책' 26건, '경고' 53건, '주의' 56건이다.

고무줄 감정가로 징계를 받은 건수는 11건이었다. 이 중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되는 징계를 받은 경우는 3건, 나머지 8건은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월에는 서울 용산구의 '한남더힐' 분양전환 가격을 최대한 낮게 평가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억원 가량을 받은 감정평가사 3명이 재판에 넘겨졌었다. 이들은 최고 1년2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불법 대여해줬다가 징계를 받은 경우는 5년간 41건이었다. 이 가운데 자격등록 취소가 5건, 업무정지 처분이 36건이다.

이 의원은 "한남더힐 등 부실감정평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원망이 높다"며 "부실 감정평가사와 법인에 대한 평가·감시·징계·처분 등의 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