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로스쿨출신 대의원 119명 사시존치 '반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변협 집행부의 사법시험 존치 주장을 반대하고 나섰다.

변협 내 로스쿨 출신 대의원 119명은 17일 "대한변호사협회 집행부의 일방적인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8일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집행부의 사시존치를 반대한 대의원들은 전체 347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한다. 이들은 최고의결기관인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들이 집행부의 활동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집행부가 로스쿨 제도 개선의 노력을 외면하고 오직 사시 존치만을 주장하며 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과 비난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변협의 사시 존치 주장은 회원들의 내부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루어졌고 변호사 배출 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라며 "(이는)로스쿨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결국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법시험은 사법연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약 500억 원의 연간 예산을 소모하는 고비용 제도인 반면 로스쿨은 제도적으로 취약 계층을 배려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변협내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은 집행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로스쿨 교수·학생들과 더불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로스쿨 출신 대의원 대표인 임지영 변호사는 "사시 존치를 반대하는 사시출신 대의원들도 있었으나 일단은 로스쿨 출신들부터 뜻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변협은 "사법시험 존치를 본격적으로 논의하자"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시험은 내년 마지막 1차시험을 시행을 끝으로 2017년 완전 폐지를 앞두고 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